건물지원 대상 및 절차

• 사업목적 및 내용

  - (사업목적) 일반 건물분야의 에너지 공급을 신·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함으로써 기술 국산화 및 국내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보
  - (사업내용)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의 신·재생에너지원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

• 지원대상

  - 주택지원, 지역지원 사업을 제외한 복지시설, 사업단지 및 공공성 건물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
  - 기술개발 통한 상용화 가능과제 우선 발굴 및 지원을 통한기술 신뢰성 및 경제성 확보 시범적사업

• 추진절차

  참여기업 선택

  신청자

  설치여건 검토

  참여기업

  사업신청

  신청자/참여기업

  제출서류 검토/보완

  센터

  지원대상사업 평가

  센터

  지원대상 확정/사업승인

  센터

  설치 완료 후 설치 확인 요청

  참여기업

  설치확인/보조금 지급

  센터

시범적 사업

• 사업목적

  - (사업목적) 국가가 지원한 신재생에너지 R&D과제 중 ‘13년부터 ‘17년까지 성공적으로 종료된 과제 및 국내 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R&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 상용화 가능 기술의 시범 보급

• 지원규모 : 50억원(‘18년)
• 지원대상

  구분	신청자격
  지정공모	에너지 기술평가원 R&D 개발 성공과제 중 상용화가 가능하고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
  자유공모	국내 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R&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에서 상용화가 가능하고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

• 지원기준 : 신청사업비의 80% 이내(‘18년 공고시 확정예정)
• 추진절차 : 건물 지원 절차와 동일

실적 및 추진사례

월별 보조금 지원 단가

2017년 건물지원사업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점

• 사업 평가시 착공시기, 완료기한 반영

  - 착공기한 지연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(집행, 후순위 사업 선정 등)을 조기에 해소하고, 원활한 사업진행 유도
  - 건축물 효율등급인증서 제출시 평가 가점 부여
  - 평가항목(안)

  계량 평가항목(10)

  평가 항목	평가 기준	배점
  1. 착공시기	월 점수 4~5 5 6 4 7 3 8 2 9 1 10 0 11 -1 12 -2	-2~5
  2. 완료기한	에너지원 기준 태양광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태양열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지열 승인일로부터 150일 이내 연료전지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기타 승인일로부터 150일 이내	3
  3. 건축물 효율등급인증	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	2
  합계		10